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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인력 문제, 어디까지 왔나?

관리자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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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담병원 노동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무기한 농성 투쟁을 선포했다. ⓒ 참여와혁신 강민석 기자 mskang@laborplus.co.kr
코로나19 전담병원 노동자들이 지난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무기한 농성 투쟁을 선포했다. ⓒ 참여와혁신 포토DB

“할 수 있다는 말로 버텨왔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의 잠과 매번 거르게 되는 끼니로 인해 점점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아산병원 故 박선욱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남긴 말이다. 2018년 2월, 입사 6개월 만이었다. 고인은 자기 환자를 돌보느라 이미 바빴던 선배에게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석 달 만에 중환자 3명을 책임져야 했다. 한 번의 실수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단 긴장 속에 하루 16시간 장시간 노동을 했다.

고인이 왜 죽었는지 알 것 같았던 간호사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거리로 나와 “나도 너였다”고 외쳤다. 인력이 부족해 나와 남을 태우며 일할 수밖에 없는 병원의 구조적 문제가 다시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 2019년 3월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며 간호사가 제대로 수련받고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는 간호교육의 구조를 지적했다.

간호사들의 ‘소극적 저항’, 사직

박선욱 간호사가 목숨을 끊은 지 3년이 흘렀지만 간호사들은 여전히 ‘인력부족 → 노동강도 강화 → 이직률 증가 → 인력부족·숙련도저하 → 노동강도 강화’라는 악순환 아래 있다. 이 구조를 버티지 못하는 이들은 꾸준히 일터를 떠난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2016년 기준 평균 3.5명으로 OECD 평균(7.2명)의 절반이 안 된다. 반면 갓 대학을 졸업한 신규 간호사 공급은 인구 1,000명당 35.0명으로 OECD 평균(26.5명)보다 높다.

특히 병원에 새로 들어온 간호사 중 절반이 채 1년을 버티지 못한다. 2019년 간호사의 이직률은 15.4%였는데 신규 간호사(입사 1년 이내)의 이직률은 45.4%에 달했다. 떠난 간호사 자리는 숙련 간호사가 아닌 신규 간호사로 채워진다. 한국 간호사 중 2~30대 비율은 70%가 넘지만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은 35세 미만 간호사 비율이 20%대다.

신규 간호사들의 잇따른 이직은 곧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다. 나순자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간호사들의 이직은 소극적인 저항이라고 생각한다. 신입직원의 절반이 그만두는 산업이 또 어딨나? 일이 너무 힘들다는 신호인데 간호사 스스로 이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절을 고치는 대신 떠나려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간호사 인력 부족,
열악한 노동조건의 원인이자 결과


악순환의 시작인 인력 부족은 노동강도를 높여 간호사들이 일터를 떠나는 주요 원인이 된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간호노동팀은 <한국의 간호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2020)에서 “(우리나라) 병상당 활동 간호사 수는 OECD 평균의 18.6%, 즉 5분의 1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는 곧 한국 간호사들이 OECD 국가 간호사들보다 평균 5배 이상의 고강도 노동에 시달린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교대근무, 야간근무, 부족한 휴식도 사직의 이유다. 이민우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전문위원은 “신규 간호사들이 간호대를 졸업하고 부푼 꿈을 안고 입사하지만 불규칙한 3교대제와 야간노동으로 겪는 고통이 크다. 이 고통을 버티지 못하면 보통 주간근무만 하는 다른 보건의료 직종으로 빠져나간다”고 이야기했다.

나순자 위원장도 “야간노동 자체로 힘든데 야간엔 낮보다 인력을 한 명씩 뺀다. 낮에 바빠서 처리하지 못한 행정업무가 밤으로 넘어오고 병동에도 환자 중증도가 높아져 일손이 많이 필요하다. 최소 한두 시간은 쉬면서 일해야 하는 밤에 간호사들이 쉼 없이 일해야 한다”면서 “게다가 주휴, 공휴, 연차를 제대로 쓰지 못하니 휴식과 재충전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임신도 부서 상황 봐가면서 해야 하는 임신순번제라는 반인륜적 일까지 있다”고 전했다.

의료 현장에 만연한 의사 업무 불법 보조 인력,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문제도 있다. 나순자 위원장은 “간호사들이 의사만 할 수 있는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PA는 전국에 1만 명이 넘는다. 숙련된 간호사가 PA로 빠지고 있으니 정작 간호사 인력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보람 찾기 어려운데
보상도 충분하지 않아


이런 노동환경에서 보람을 찾긴 어렵다. 3차병원에 다니는 어느 현장 간호사는 지난 국제 간호사의 날(5/12)에 “간호사들은 현장에서 많게는 40명의 환자까지 혼자 간호한다. 이렇게 많은 환자를 책임지다 보면 물 먹을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을 참으면서 일해도 결국 환자에게 학교에서 배운 간호를 다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자신의 기본권은 희생했지만 그래도 간호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에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고 편지를 써 전했다.

직업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보상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지역 간 보상 격차도 크다. 국제 간호사의 날에 이정민 행동하는간호사회 간호사는 “우리나라 간호사 인건비는 OECD 국가 평균보다 약 16%나 부족하다.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에 비해 훨씬 적은 급여로 간호사를 일하게 하려는 지방병원에 있다”며 “전국 국립대학병원 신입사원 초임 평균연봉은 약 3,500만 원인데 서울에서 한 시간 거리 강원대 신입사원은 2,900만 원이다. 수도권과 더 먼 지방으로 갈수록 격차는 더 심해진다. 이는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 중 간호사에게만 나타나는 이상한 현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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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에 의료연대본부와 행동하는간호사회가 간호사 1명당 환자수를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 냈다. ⓒ 의료연대본부

노동조합 투쟁의 역사
= 인력 확충 투쟁의 역사


간호사들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꾸준히 목소리 내왔다. 간호사들이 조직된 노동조합 투쟁의 역사는 곧 인력 확충 투쟁의 역사였다. 현지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책국장은 “1987년에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 때부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해왔다”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998년 산별노조를 건설하면서 본격적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1999년 11월 정부는 간호등급차등제를 시행했는데 2000년 5월 노조가 실태 조사한 결과 대다수 병원이 간호사는 충원하지 않고 편법으로 등급을 신고해 수익만 챙기는 상황이었다. 같은 해 5월 31일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했는데 5대 요구 중 하나가 적정 인력 확보였다.

이 시기는 병원 간 환자 유치 경쟁이 본격화된 때와도 맞물린다. 건강과대안 간호노동팀은 “1990년대 중반까진 전반적으로 병상 자체가 부족했기에 병원 간 환자 유치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병상 증가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되면서 환자 유치가 병원 존립의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고 했다.

특히 이 시기 ‘서비스 차별화 전략’을 앞세운 대형병원의 시장 진입은 병원 간 경쟁을 가속화했다. 이는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의료산업 구조의 특성상 인력 충원보다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졌다. 건강과대안 간호노동팀은 “이른바 거대병원은 설립 초기부터 장기이식 같은 고난도 시술의 성공과 함께 첨단장비를 갖추면서 선도병원으로서 지위를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환자 중심’의 병원을 표방하면서 기존 권위적 서비스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선포했고 국민들의 기대수요를 잠식했다”며 “대형병원들로부터 촉발된 경쟁은 열악한 간호사의 노동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현지현 정책국장은 “간호사 인력 부족의 근본적 이유는 병원이 공공성보다 이윤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황이다. 병원은 계속 커지고 있고 환자 유치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 설비 투자를 늘리고 병상가동률을 계속 높이고 있다”며 “결국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임금이 높은 숙련 노동자엔 관심이 없어지고 저임금으로 일할 수 있는 젊고 튼튼한 간호사들이 계속 채워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간 중심 의료체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을 견디고 있는 간호사들은 이제 ‘임계점’에 달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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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3일 보건의료노조가 생명안전수당을 비롯해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의 인력 지원 대책을 촉구하며 국회 인근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 보건의료노조

노동조합 투쟁의 과정

간호사들이 말하는 임계점 뒤엔 코로나19 이전부터 오랜 시간 쌓아온 시간들이 있다. 나순자 위원장에게 노동조합이 보건의료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소리 내온 과정을 들어봤다.

장면① 2007년 의료기관 평가 제도 폐기 투쟁

보건의료노조는 2007년 의료기관 평가 제도 폐기 투쟁을 벌였다. 병원들이 환자 안전이나 의료 질 향상보다 보여주기를 위한 평가를 준비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2년 3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04년부터 의료기관을 3년 주기로 평가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당시 시설, 장비 중심으로 평가하다 보니 병원 로비를 호텔 로비처럼 만들어 놓고 스튜어디스를 불러 전 직원 친절교육을 시키고 평가 기간에만 인력을 평소의 3배 정도 투입하고는 평가가 끝나면 원래대로 되돌아갔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여주기식 평가를 막으려면 평가 기준에 맞는 적정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집회, 결의대회, 농성 투쟁 등을 전개해 정부를 압박했다. 결국 2009년 의료기관 평가제가 사라지고 의료기관 인증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평가 기간에만 인력이 유지되는 일회성 인증은 여전해 병원이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아도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다시 지적됐다. 나순자 위원장은 “2018년 초 다시 인증제 개선 투쟁을 벌였다. 이후 의료기관인증평가 혁신 TF가 구성돼 많은 부분이 개선됐지만 아직 여러 병원에서 과거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아직도 인력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면② 2009년 보호자 없는 병원 운동

2009년 보건의료노조는 ‘보호자 없는 병원’ 운동을 시작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가 임시직, 계약직 등 질 낮은 일자리만 창출하는 가운데 보호자 없는 병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자, 개인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자, 사회적 간병으로 환자가 안전한 병원을 만들자는 의도였다. 그 결과 2013년부터 서울시를 비롯해 노동조합과 정책협약을 맺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지금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보호자·간병인 없이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는 제도)로 이어졌다.

장면③ 2010년 병원인력 국제 세미나

2010년 9월에는 한국-미국-일본-독일 등 4개국 병원노동조합 간부들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환자안전과 병원 인력’을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를 계기로 그동안 외형적 병원 성장의 그늘에 가렸던 병원인력 부족과 밤근무 교대제 개선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간호사들의 소진, 번아웃이 감정노동의 대명사인 백화점 서비스노동자들보다 높다는 결과가 확인됐고 과로사도 많았다. 그 결과 세미나에선 미국처럼 환자당 간호사 수(Ratios)를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 2011년 4월 7일 보건의 날과 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에는 국회에서 미국 현지연수를 다녀온 노조 간부들이 사례 발표를 하며 병원인력 확충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토론회에서 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한 자료를 소개하고 미국의 인력기준법(The Ratios)과 환자보호법(Patient Protection)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의 밑그림이 그려진 것이다《돈보다 생명을-보건의료노조 20년 20대 사건의 기록》(2018).

장면④ 2011년 러브플러스 캠페인

2011년 5월부턴 ‘러브플러스 캠페인 전국투어’가 진행됐다. 다음 해 총선을 앞두고 ‘건강보험 보장성 높이고 병원인력 늘려요’라는 구호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계기였다. 나순자 위원장은 “트럭 하나를 빌려서 광장, 시장 등 전국 곳곳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캠페인을 했는데 호응이 좋았다. 시장에선 고생한다고 요구르트도 받고 많은 분들이 우리 이야기를 잘 들어줬다”며 “우리 조직적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병원인력 확충에 대한 공감대와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떠올렸다.

장면⑤ 2018년 박선욱 간호사 공대위

2018년 2월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을 계기로 인력 부족에서 출발하는 병원의 구조적 문제가 다시 사회적으로 관심받았다. 두 달 뒤에는 박선욱 간호사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17개 노동·보건의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하기도 했다. 현지현 정책국장은 “당시 전국에서 간호사들이 내가 박선욱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온라인 등에서 많은 활동을 시작했다. 의료연대본부가 행동하는 간호사회와 활동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후 정부는 간호인력 대책을 내놨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

장면⑥ 2019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2019년 정부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부터 종합계획 수립, 노동환경 개선, 적정 인력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됐다. 2010년 국제 인력 세미나에서 환자당 간호사 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 뒤 보건의료노조가 2011년 법안의 틀을 준비해 2012년에 처음 발의된 법이 7년 만에 제정된 것이다. 다만 나순자 위원장은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는데 코로나19를 핑계로 진전 속도가 너무 느리다. 지난 3월 처음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뒤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월 8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행동하는 간호사회 주최로 진행된 ‘청와대로 찾아간 간호사들2’ 캠페인에서 현장 간호사들이 나와 간호 인력 기준 마련을 요구하며 거리두기 침묵 피케팅을 진행했다. ⓒ 의료연대본부

인력 충원, 어떻게?

노동조합이 설립될 때부터 나온 인력 부족 문제는 결국 간호인력수 법제화라는 해결책으로 귀결된다. 미래에는 간호사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당장 문제의 원인은 공급 부족 문제로만 돌릴 순 없다. 나순자 위원장은 “노동강도를 낮추고 밤근무 교대제 개선 등 처우개선을 통해 이직률을 낮추고 병원으로 간호인력이 유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제도화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강조했다. 의료노련과 의료연대본부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사 수 확충도 쟁점이다. 불법 PA간호사 문제는 의사 수 부족이 주원인이다. 나순자 위원장은 “의사 업무는 의사가, 간호사 업무는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해서 불법의료를 근절하기 위한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2019년 10월부터 1년간 활동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보건의료위원회에서도 의사 수 확충 문제에 경영계가 공감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16일 열린 제9차 전체회의에서 경영계는 “의사 임금이 높다. 경영상 보상의 문제도 있지만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공급 부족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다. 의료인력 증원이 해결돼야 이후 경영계 노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재정
주체 간 견해차 좁히기가 관건

문제는 재정이다. 경사노위 테이블에서도 배치기준 강화를 통해 간호인력의 노동 부담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노사정이 공감했다. 다만 배치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재정 등 현실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전제돼야 한다는 고민이 이어졌다.

지난해 7월 2일 열린 제8차 전체회의에서 나온 주요 논의를 보면 “배치기준 현실화는 결국 인원 충원이 전제돼야 하고 건강보험 수가 변화도 요구되는 측면이다. 전체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단순히 배치기준 준수를 위해 처벌과 페널티를 강화할수록 재정 여력이 안 되는 지방 병원은 음지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9차 회의에서 공익위원은 건강보험 수가로만 인력 문제를 풀 순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 수가 인상분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제공체계와 공급체계를 민간에 맡겨놓고 임금구성은 노조와 관계하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논의를 하게 되면 결국 경영계에서는 교육훈련비도 수가로 보전해달라는 등의 논리로 맞설 수밖에 없다. 적정 방안과 수위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간호인력 충원을 위해 추가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긴 어려운 만큼 재정 차원에서 노사정이 합의를 해야 한단 의미다.

당연하지만 어려운 일이다. 경사노위에서도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안 돼 합의문이 나오지 못했다. 일차적으론 지난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 집단행동이 시작되면서 의사협회-정부 간 협의체가 마련됐고 경사노위 논의는 뒤로 밀린 탓이었지만 보건의료산업 지형에서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어려운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장면이기도 했다.

“정부가 계획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하고, 말이 아니라 행동할 때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로 간호사들이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에서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약속받는 것을 목표로 오는 9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간호사들의 집단행동을 현실화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노정교섭에서 이해당사자 간 견해차를 얼마나 좁혀나가느냐가 관건인 상황이다.

출처 : 참여와혁신(http://www.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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